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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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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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울 2 화우 1 홍익 1 상선 1 구덕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호철 1 김용은 1 김장호 1 문한성 1 고석윤 1 김상욱 1 김학수 1 김정후 1 김영균 1 노경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64556 판결
  [점유권확인][미간행]
   점유권확인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2007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7. 1. 18. 선고 97구1883 판결
  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005년

2001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6, 2001. 6. 28., 합헌
 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
   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
  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

1999년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6781 판결
  [보상금][집39(1)민,105;공1991.3.15.(892),857]
   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다카23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5.1.(751),5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

1982년

12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731,80다7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(독립당사자참가)][집30(4)민,166;공1983.3.1.(699)33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9년

13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누74 판결
  [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][집27(2)행,130;공1979.11.1.(619),12197]
  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1971년

14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다153 판결
  [가옥철거][집19(1)민,230]
   가옥철거
   공유수면매립법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985 판결
  [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18(1)민,114]
  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16. 대법원 1965. 9. 28. 선고 65누106 판결
  [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][집13(2)행,019]
  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토지개량사업법

1963년

17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누192 판결
  [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][집11(1)행,026]
  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